승진 원천봉쇄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요구받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이 제한된다. 또 지방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질병 휴직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행안부, 광역자치단체 등의 공직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승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개정안은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비리 연루 공직자 등을 승진시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6월3일 일과시간 후 주민과 음주 폭행 시비가 붙은 신안군 7급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을 전남도로부터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해 7월29일 해당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로 인해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4일 행안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감사 결과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를 해당 지자체가 묵살하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다”며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각종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휴직 중인 지방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휴직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휴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시행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