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론조사 실시·공개한 40대 붙잡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공개한 김모(4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하는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뒤 조사지역, 표본 오차율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결과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기관과 피조사자 선정 방법, 표본 크기, 조사 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만4000여명에 달하는 ‘팔로워(follower)’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고, 조사 이후 특정 후보 순위를 배포하거나 각 정당 득표율을 순위별로 공개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트윗’을 해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내리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불응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게시물을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사례로, 앞으로도 트위터의 전파 속도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