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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용 선거법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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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조사를 한 뒤 선거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만4000여명의 팔로워들에게 조사결과를 배포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게시물을 내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 불응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이를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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