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일본에서 올해 6월부터 지급되는 민주당 정권의 중심정책인 「육아수당」을 둘러싸고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인니뽄 매거진에 포착되었다. 내용인 즉,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사는 한 한국인 남성이, 태국에서 양자를 입양 했다는 증거와 함께 아동 554명분의 수당, 한화로는 약 10억원(연간 합계 약 8600만엔) 을 신청한 것이 24일 밝혀졌다. 

일본 당국은「제도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접수를 거부했지만,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수백명 규모의 일제 신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육아수당에대한 부정 수급을 염려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http://www.dpj.or.jp/special/manifesto2009/pdf/manifesto_2009.pdf

참고로, 아마가사키시 어린이 가정 지원과의 담당자에 의하면, 한국인 남성이 22일 오전에 접수처를 방문해 「아내의 모국인 태국에 있는 수도원 등의 고아 554명과 양자 결연 하고 있다.」고 설명. 아이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기재한 태국 정부의 증명서라고 하는 일본어 번역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육아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다고 한다. 한국인 남성은 외국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인터넷으로 조사. 송금 기록이나 면회를 증명하기 위한 여권까지 전부 수 십장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아마가사키시는 후생 노동성에 이번 사건을 문의하게 되었고, 「554명의 어린이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못하고, 사회 통념상도 인정되지 않으며 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근거로 이번 신청을 접수불가로 결정했다.

◆ 육아수당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 때 선거공약의 중심으로 육아 지원책을 약속했다. 중학교 졸업까지의 어린이가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1인당 월 2만6000엔, 연간 합계액으로는 31만2000엔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2010년도는 반액인 월 만3000엔. 각 세대로의 지급은 연 3회로 현행의 육아수당 제도에 있는 소득 제한도 없다.

하지만, 아이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연 2회 이상의 면회나 4개월에 1번 이상의 생활비 등의 송금 등, 육아수당 제도가 보다 엄격화 되고 있는데, 2011년도 이후는 아이에게도 국내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인니뽄 매거진(관련기사 더보기 클릭!) www.innippon.net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