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위원장 진상규명위 조사단 참여 법리논란 일어

검사 향응 파문의 실체를 밝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27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가 검사로 이뤄진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수사를 전제로 한 조사’로 규정하고 향응 리스트를 공개한 정모씨와 그가 언급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내용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조사내용을 전부 확인하겠다”며 검찰 조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창우 대변인은 이날 “(위원들이) 영상녹화물을 직접 보는 건 당연하고, 검찰 조사와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개입해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단에 추가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조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을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별검사법처럼 특별법으로 위원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이상 진상규명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 한 간부는 “검찰의 통상적 감찰활동에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만큼 검사가 아니더라도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인이 참여해 작성한 조서 등이 법적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도 이를 의식한 듯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면서 “검찰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6일 2차 회의에서 조사단의 법리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조사단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할지 여부와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