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 목숨보다 더 소중 어제로 천안함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지 딱 한 달이었다. 그 사이 벚꽃은 피고 졌다. 봄날은 왔지만 또 그렇게 가고 있다. 두 토막 난 함정은 인양됐다. 유가족들은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었다. 순국한 46명의 장병들은 우리의 가슴에 묻혔다. 그 사이 목소리 큰 자들의 세상이 됐다. 전쟁을 각오하자는 소리가 넘쳐난다. 당분간 매파들은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역사적 고비를 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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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철 논설실장 |
일본에 보낸 통신사가 1591년 귀국했다.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수행할 위인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선조는 김성일의 손을 들어줬다. 1년 뒤 왜군은 부산포에 내습, 파죽지세로 조선을 유린했다. 조선인은 짐승 취급을 당했다. 인조는 1627년 집권 4년 만에 강화로 숨어들었다. 떠오르는 세력 후금의 누르하치가 보낸 3만 병력에 쫓겨간 것이다. 인조는 10년 후 1637년 1월30일 삼전도의 얼어붙은 땅에 엎드려 자신이 혐오한 ‘오랑캐’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이나 머리를 찧어야만 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선조가 파당적이지 않고 도요토미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다면 전란이 있었더라도 덜 처참했을 것이다. 인조가 정묘호란 수모를 당한 뒤 국방력을 키우면서 후금과 외교력을 강화했다면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도륙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식견 있고 판단력이 예리하며 상식이 통한다”고 호평하는 대신 동족에게 테러를 서슴지 않는 그의 실상을 직시했다면, 2002년 6월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 공격으로 장병 6명이 숨진 뒤 재발방지책을 확고하게 세웠다면 천안함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위의 안개같이 땅위의 물처럼 기습에 능한 것이 위기다. 그래서 위기관리 리더십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신뢰를 받고 있는가. 북 인민군이 2008년 7월11일 새벽 금강산에서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했을 때 청와대는 우왕좌왕했다. 대통령은 북 도발에 분노해야 함에도 이날 낮 국회에서 남북 간 전면적 대화를 제안했다. 북이 서해상에서 해안포를 쏘던 2010년 1월28일 대통령은 항의 대신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그 시기에 그들은 황장엽 암살조를 남한에 잠입시켰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은 군을 칭찬했고 북에 조심스러워했다. 지금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질책하고 북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훈계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종잡을 수 없고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다.
대북 정책과 안보 관련 언행은 시의적절해야 한다. 단호할 때 단호해야 하고 유연할 때 유연해야 한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돼서는 곤란하다. 국민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안보 포퓰리즘적 대처로는 참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안보 무능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확인한다. 지도자의 통찰력 부재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 자부심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과도한 콤플렉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좀 먹고살 만하다고 안보에서도 북에 백전백승한다고 우쭐대는 것은 어리석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인치’로는 안보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사족을 붙이자면, 천안함 사건은 분명 참담한 패전이다. 군 지휘관들은 통렬하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다.
백영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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