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금품·향응 접대 파문

경남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가 20일 밤 MBC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검찰 고위 간부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에서 정씨는 부산지검장,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03년 부산지검에서 각각 형사1부장과 3부장 검사로 재직할 때 여러 번 만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84년부터 20여년간 용돈과 택시비, 전별금 등 다양한 돈을 검사들에게 줬다고도 했다. 이들은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정씨는 녹음한 통화 내용과 함께 향응·접대 일시와 장소,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건을 제시해 상당한 신빙성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방송 이후 검찰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노조 명단 공개 논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19일 법원의 공개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의 명단을 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정부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만큼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취지를 밝혔다.

학부모가 사회 계약을 통해 학교와 교원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활동이 자녀 교육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해 이를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단 공개의 당사자들이 가입한 교총과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단체 활동은 개인정보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자주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을 들어 “집단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고발 등의 조치를 해 국회의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겠다”며 법적소송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