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23일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 폭력, MBC ‘PD수첩’,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등 주요 형사사건 1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보수단체가 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은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시각만이 객관적이고 옳은 것인 양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을 한 법관의 자질까지 서슴없이 거론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일부는 법관의 집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자칫 앞으로 재판을 맡게 될 상급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그 재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법치주의 근간인 사법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기념사 시작에 앞서 “최근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들들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다가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법원의 판사·직원들한테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 표시로 술과 골프를 당분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