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원고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기업인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고검 검사 K(50)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넨 기업인은 여러 차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면서 “그런 기업인한테서 카드를 받아 쓴 행위는 검사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고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1990년대 중반 청주지검 근무 시절 건설사 대표 정모씨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하다가 2005년 정씨한테서 L사 등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까지 3년간 음식점,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어치를 쓴 사실이 적발돼 감찰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K씨에게 검찰 사상 처음으로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 처분을 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