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수학 과목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해 2012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찬성 측은 “수준별 수업 강화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반대 측은 “사실상 우수반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기초과정 이수 학생은 성적 저조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찬-일반계고 교육 경쟁력 한층 높이는데 도움 될 것

최호성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영·수 수준별 수업 강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년간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온 만큼 전혀 생소한 조치는 아니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보강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고교에서 신종 우열반이 편성돼 그만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생길 부작용과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교과교실제나 중점고교 사업과 함께 일반계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고교 수준별 수업 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기초와 심화 과정은 정규 보통교과 수업과는 별도로 이수하는 부가형으로 운영된다. 고교 졸업 요건으로서 필수 이수 과정이 아니며, 대상자로 선별된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학습 기회이다. 과정별 성적 등급을 매기지 않고 이수 여부만을 기록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정규 교과 이수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별 과목을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성취 수준이나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수 교과 중심에서 여타 교과 영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지역간 특성에 따라 기초와 심화 과정의 대상 학생 수가 다른 만큼 학교나 학생의 여건에 상관없이 과정별 학급이나 학생 수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무분별한 심화과정 진입을 억제하고 기초과정 학생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역으로 성적등급제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영·수 학점제 도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찬-학생들 기초학력 보충·심화학습 기회 제공 이점

장천 서울고등학교 교장

개인별 학력 격차가 매우 큰 일반계고교에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상 예견되는 어려움에 대한 대안과 검증이 선결돼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학습결손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충하고 우수 학생들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방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종전의 이동식 수준별 수업과는 달리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와 연계해 보다 효과적인 지도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교과목별 학업성취 및 평가 기준, 졸업요건 등을 설정해 장차 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획일적으로 배우게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2010년 후반기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방과후 학교나 계절수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2011년 이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이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현실화해 박사급 등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현실성 없는 방안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반-사교육 확산·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많아

엄민용 김포 양곡고 교사

학교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 지원과 학생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개별 학생에게 맞는 수월성 교육을 실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이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을 대입전형 자료나 취직 등에 사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기초학력 미달임을 사회에 공개하는 일종의 ‘낙인 효과’를 가져와 수강 자체를 꺼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심화과정은 상위권 학생을 위한 일종의 ‘우등반’으로 여겨지게 되며, 우등반 수강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별도의 사교육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이와 관련해 교과부 지원예산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는 학력 우수 학생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백한 우열반으로 인식돼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올 것이다. 다섯째, 지역별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확보가 원활치 않고 그들 역시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고 이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면 최소 3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학교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반-열등생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먼저 가르치는 꼴

이돈후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회장

이미 현재 중·고등학교 1, 2학년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영어·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보완이나 교육적 고려 없이 좋은 제도이니 실시하라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기초-보통-심화 3단계로 편성해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별 반 편성은 지도의 수월성·학습 분위기 개선·성적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과연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 영어·수학만을 수준별로 나누어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영어·수학이 학생들의 자존감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지, 또래 집단과 함께 나눌 기회를 상실해도 좋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열등반으로 분류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프로그램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위 집단의 성적은 향상되기는커녕 수준이 고착되는 게 현실이고, 상위 그룹으로 올라 가는 경우는 반별 경계에 있는 1, 2명 정도에 불과하며, 고등학교는 상·하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이다. 결국 수준별 수업은 상위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무엇보다 수준별 수업 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이다. 수업은 수준별로 하고 평가는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이 수준별이면 평가도 수준별로 분리 평가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교과 교실 및 지도교사 부족과 같은 대도시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도 선결돼야 한다. 가뜩이나 고교,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 점수에 발목 잡힌 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정리=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