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명숙 별건수사’ 논란
새 수사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야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취임 초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과 인사개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확립이었다.

지원선 전국부장

김 총장은 그 구체안으로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와 압박수사 지양, 영장재청구와 구속자 석방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한적 도입, 중수부 예비군 편성 구체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별건수사 금지를 강조했다.

이는 김 총장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위기를 맞았던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국민들은 당시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대해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요즘 자신이 검찰 수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별건수사 금지의 덫에 걸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의혹 사건 선고공판 하루 전에 전격 착수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수사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권의 거센 퇴진압력을 받고 있으며, 여권에서조차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의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별건수사는 본건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2, 제3의 혐의를 뒤져 피의자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별건수사를 곧잘 악용해왔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검찰은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신건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 중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비리 등을 척결해 국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별건수사라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듣더라도 수사를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은 시기 등을 놓고 볼 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다. 5만달러 수수의혹에 대한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무리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석연치 않다.

이런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관행과 구습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 총장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게다가 학구적인 검사로 외국의 검찰 운영과 수사 기법에 천착해온 그에게는 더욱 그렇다.

흔히 검찰의 표상으로 도쿄지검 특수부를 꼽는다. 이는 특정 정파나 사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해 대국민 신뢰를 구축한 결과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1976년의 록히드 사건 당시 현직 총리였던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도쿄지검 특수부도 최근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련 수사과정에서 불법자금 증거가 나오지 않자 측근 3명만 기소하고 오자와 간사장은 불기소처분했다. 한 달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오자와 간사장의 불법자금 문제를 뒤졌으나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한 것이다. 우리 검찰과 너무나 비교되는 대목이다.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는 부정과 비리 척결이 검찰 본령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흔히들 검찰 수사의 칼은 양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치인을 수사할 때 더욱 그렇다. 칼을 제대로 휘둘렀을 때는 사회정의의 실현이고, 잘못 사용했을 때는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는 것이다.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맞춰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김 총장은 명심해야 한다.

지원선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