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개정안 국회통과 조짐에 강력반발
방카슈랑스·대리점 등록 규제 받지않아
“보험사 피해 크고 모집인들 일자리 잃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조짐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 이를 둘러싼 농협·보험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사장단들은 잇단 성명을 통해 “농협이 보험사업에 진출할 경우 최대 40만명의 모집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비자들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와의 조율을 이미 마쳐 이달 내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보업계 사장단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사장단회의를 열어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9개 생보사 사장단이 긴급회의를 열어 국회가 관련법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보험업계가 이번 개정안에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와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동취득’이다.

방카슈랑스 규제란 한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낮추고 점포당 판매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할 경우 10년간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농협은행은 10년간 농협보험상품만 100% 팔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만큼 농협에 엄청난 특혜가 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더욱이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한 전국 1100여개의 농협단위조합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된다.

보험업계는 전문성과 취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협단위조합에까지 대리점업을 인정해준다면 불완전 판매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실 보험업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은 농협이 거대 조직을 갖춘 초대형 금융회사라는 점이다. 농협공제는 전국적으로 중앙회 산하 지점 1135곳과 지역 단위조합 4360곳을 거느린 실질적인 4위권의 보험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10년간 방카슈랑스 규제를 면제받고 단위조합까지 보험대리점을 허용한다면 보험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한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