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매일이다시피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우리 사회의 매관매직 현상은 문화인가 병리인가. 문화든 병리든 간에 이들이 사회에 해악을 미친다면 그와 같은 현상을 치유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와 조직병리 진단을 위한 방안이나 심리적 측면의 진단 도구 및 치유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과 문화, 조직구조의 병리적 진단모형과 유형에 따른 처방책이 고안돼야 한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한국적 부정부패의 원인은 관계중심사회, 곧 연줄망 중심문화라는 점에 있다. 연줄망은 경제효율성, 공정 경쟁, 사회 신뢰를 저해한다. 구조적 부패현상의 예를 들면 ‘장천감오(長千監五·교장 승진에는 1000만원, 교감 승진에는 500만원이 든다)’, ‘사삼서오(事三書五·사무관 3000만원, 서기관 5000만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에서의 상납구조와 행태적 측면에서의 공직자와 민간업자의 구조적 비리는 자신의 이익과 관료적 이익만 챙기는 부정부패 문화를 일구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관매직과 부정부패 문화, 병리적 측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적 측면이다. ‘끼리끼리’ 연고주의와 매관매직의 문화 방지책은 이미 조선시대 ‘포폄’(포는 포상을 의미하고 폄은 폄하를 의미) 제도를 통해 시도된 바가 있으나 당시 지방수령의 부패나 현재의 기초단체장의 부패로 인한 파직 비율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권력자와 그 주변 및 중하위직의 고리와 나누어 먹기의 구조적 관계 파괴 제도와 행태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병리적 측면으로서의 부패 대상은 돈과 권력이며, 주체는 공직 점유자와 유착 민원인의 고객과 후원자 관계 고착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생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진단모형과 비리예측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어느 부분을 노출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인사와 사업을 정밀 추적해 부패구조를 적발, 방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결정하나, 어느 분야에 돈이 모이는가 등을 진단, 판별할 수 있는 진단의 틀로서 기관별 위험직 유형화를 통해 결정권자와 특정 분야를 유형화해 접근한다.

셋째, 제도적인 비리 방지 대안과 관련 자치단체 비리 방지 대책들은 청렴도 조사, 암행 감사, 내부 첩보를 통한 인사구조 접근, 기타 삼진아웃제 등이 있으나 그 효과성은 솜방망이와 같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거풍토 개선, 공정성 확보, 상시감사 체제,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등을 제도화한다. 선진 합리사회는 ‘이익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점을 노정해 투명화하는 사회이다.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