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043건 적발해… 4년 전 대비 인원은 줄어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87명(10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1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어든 것이다. 근 100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불기소 13명, 수사 중 136명, 내사 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 순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46명, 인쇄물 배부 202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11명, 기타 321명 등이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 경산에서는 월간지 기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도의원 경력 등을 기사화하고서 이를 실은 월간지 70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시장 출마예정자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수사하고 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