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단위의 공무원 불법 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아닌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인사위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감경의결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인 지난해 ‘7·19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제주도와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1명이 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 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경징계 처리했다. 강진군수는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자 1명을 아예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자체 종결처리했다. 해남군은 수사 종료 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업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을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집중 감찰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불법 노조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비위 공무원의 혐의사실이 명백한데도 행안부의 징계 요구 사항을 1∼2개월 이상 지연 처리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과장 32명에게는 훈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 시국대회와 관련해 105명에 대해 중징계(88명)나 경징계(17명)를 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