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상황 단순접근 어려워
보수·진보 공감영역 넓혀야

1970년대와 80년대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시절 국제회의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로 인해 난처한 입장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로 서방과 때로는 공산권 참가자들로부터 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국정의 책임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국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모른 척 외면하거나 동조할 수도 없었으며, 굳이 해명을 하려 든다면 오히려 구차한 모습이 되기 쉬웠다.

라종일 우석대 총장

30년 전 태국 방콕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인권과 평화 교육’에 관한 회의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가했다. 길을 떠나면서 또 본국의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주로 아시아권 국가가 참여한 회의이기 때문이었는지 인권 문제와 관련된 토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여하간 필자가 다소 중립적이고 온건한 발언을 해서인지 회의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해 최종 회의에 보고하라는 임무가 부여됐다. 이때 중국의 대표인 한 원로 학자와 함께 작업을 하도록 됐으나 그가 내게 일임해 나 혼자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본회의 토론 과정이 복잡해 보고에 우려를 했으나 의외로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으며 ‘인권론의 일반적 의의-아시아의 시각(General Implications of the Doctrine of Human Rights: An Asian Perspective)’이라는 제목으로 유네스코 문서로서 정식 채택됐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90년대에 들어서 인권 문제로 곤란했던 경우는 국제무대에서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그 대신 다른 난제가 부각됐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였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서서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한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중에는 흔히 ‘한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 일본이 저지른 잘못에는 유난히 민감하면서 북한의 현실에는 왜 침묵만 하는가’라는 식의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그런 비판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이 길어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기에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최근 모 학자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인권문제에 대해 국내의 진보와 보수진영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다르게 입장이 바뀌었다. 말하자면 과거에 보수는 인권문제에 대해 경제나 안보 측면을 강조해 상황적인 논리를 편 반면, 진보는 보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처럼 인권 문제는 이제 남과 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보수와 진보 양측 사이엔 건설적인 대화의 여지가 마련되는 것 같다.

보수 측의 일각에서 인권을 문제 삼아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거나 남한 내부의 이견을 잠재우려는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진보 측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금기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지양하는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다.

인권론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겠지만, 국경이나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과 성별에 제한받지 않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도 매우 심각한 도전이 돼 왔다. 이제 인권은 남북 관계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돼 있고 그만큼 국내에서도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정치의 논리를 배제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열리고 공감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라종일 우석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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