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세종시 원안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판결난 후 2∼3달 동안 급조된 정치적 미봉책이었다. 그런데 세종시 원안이 마치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행정기관이 본과 베를린으로 분산된 지 10여년을 맞이한 독일은 분산비용과 행정적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만난 독일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멀쩡한 서울을 놔두고 많은 돈을 들여 행정적 비효율성이 뻔히 예상되는 세종시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행정부처의 이전이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에 기여할 수 없다는 조언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부처의 분산이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은 역사적 수도인 베를린으로의 재이전과 임시수도였던 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다.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은 통일독일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갖추어도 화상회의를 통해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 더욱이 행정기관이 분산돼 있으면 돌발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 능력은 떨어진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약 443억원에 달하는 행정기관 분산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본-베를린 간 공문서 수발만 연간 751t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역할은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에 남아 있는 부처는 유명무실하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지방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기관을 분산시키더라도 대통령 중심제의 중앙집권 국가인 우리나라보다 행정적 비효율성의 문제가 덜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분산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과 비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본에 잔류한 6개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1991년 행정기관 분산을 결정할 때 독일 국민들의 75% 이상이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통일비용에 추가적으로 이전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의 출장비 및 계량화되지 않는 행정 비효율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는 통일독일의 미래를 위해 수도 이전을 결정했고 국민들이나 수도 이전을 반대한 정치가들은 국가적 정책 결정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세종시 문제를 대정부투쟁 혹은 정략적 이익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가들이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적 통합을 위해 세종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