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재땐 민심이반” 정권심판론 확산 우려
野 “北 도발 땐 보수표 결집” 북풍 불까 촉각

천안함 침몰사고가 4월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 공히 4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5∼6일)과 대정부 질문(7∼9일, 12일), 상임위원회 활동(13∼19일)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고를 집중 조명할 태세다. 사고 원인과 사태수습 과정이 지방선거 등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이번 사고가 정부의 초기 부실대응과 안보정책 허점에 따른 ‘인재’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우선 여야는 사고 원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야에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수중 암초 충돌 등 해군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와 군당국의 책임론이 들끓으면서 민심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사태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안보정책 허점과 초기 부실대응에 따른 ‘인재’로 드러난다면 급격한 민심이반으로, ‘정권심판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휘라인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관련자 문책만으론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북한의 도발로 결론날 경우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북풍(北風)’ 효과가 예상된다. 군사적 맞대응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사실상 준전시 상황이 전개돼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금융시장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야당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제안에 대해 “차후 문제”라며 거부했다.
이범석 기자

이 같은 공포 분위기는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앞두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북풍은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1987년 대선 전에 발생한 KAL기 폭발 사건 및 선거 전날 폭파범 김현희의 압송, 1992년 대선 전에 발생한 거물 간첩 이선실 및 남조선노동당 사건, 1996년 15대 총선 당시 판문점에서 발생한 북측 무력시위 등은 여권의 압도적 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 6·25 때 설치된 기뢰나 북한에서 흘러내려온 기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남·북한 모두 이번 사고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는 사태수습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