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혼탁 양상

6·2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돈 선거’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공천잡음이 잇따르는 등 선거판이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까지 포함된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져 과열·혼탁선거 우려가 높은 만큼 엄정한 선거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현재 적발한 지방선거 불법행위가 1324건으로 이 중 돈 선거 사례에 해당하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이 472건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돈선거 사례 중 11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는데 이는 선관위 전체 고발·수사 의뢰건수(159건)의 71.9%나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선거조직책과 유권자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한 도의원 예비후보가 수사의뢰됐고, 서울의 모 구의원은 유권자 165명에게 3만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돌렸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현직 단체장이 개입된 사례도 있는데, 전남과 강원 지역의 모 군수는 각각 당직자 23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주민에게 ‘순금로고’ 표창장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공천은 당선’이란 인식이 강한 여야의 ‘텃밭’에서는 “공천장사 횡행” 소문이 무성하다. 공공연하게 “지방의원은 2억∼3억원, 기초단체장은 5억∼10억원의 공천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시장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는 “공천경쟁이 과열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으려면 수십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떠돈다”고 전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려도 높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만 69명에 이르고, 이번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는 법정선거비용(평균제한액 15억6000만원)의 절반까지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일보가 최근 5년간 전국단위로 치러진 지방선거(민선 4기·2006년)와 대선(17대·2007년), 총선(18대·2008년) 당시 선관위가 확정한 불법 선거 과태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1368건이 적발돼 모두 22억9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대선(316건·3억9000여만원)과 총선(371건·11억2000여만원)에 비해 불법 선거 행위와 과태료 액수 면에서 각각 최대 4배와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은데다 지연과 학연, 혈연 중심의 불법 선거운동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않다”며 “선관위와 검·경 등 관계당국은 특히 6·2 지방선거가 사상 최대 규모임을 감안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