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피해 없게

자필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의 ‘자필확인서’ 혹은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가입자가 해지하더라도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후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 대리점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결한 계약 중 자필서명이 미비한 계약은 자필확인서와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소비자를 안심시키도록 했다.

홍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