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및 트위터 이용자, 파워블로거, 일반 네티즌 등으로 구성된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이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동영·이종걸·김진애 의원을 대표원고로 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셜네티워킹서비스인 트위터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트위터 규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크다”며 “트위터 규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액다수 형태로 구성된 국민 청구인단은 총 147명으로, 2주일 간 모두 765만원이 모금돼 소송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청구인단 중 국회의원은 최초 제안자인 정 의원을 비롯해 곽정숙,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 건, 유성엽, 이정희, 이종걸, 조영택, 홍희덕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고, 지방의원 출마자들도 참여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