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부자에 무상급식 않겠다는 것”
이강래 “부자 감세만 중단하면 다 해결”

“선거용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다.” vs “부자감세만 중단하면 다된다.”

6·2지방선거의 ‘핫 이슈’로 떠오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23일 여야가 ‘공개 설전’을 벌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다. 여야 6당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TV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교육 현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시각이 확연히 갈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자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표만 의식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무상급식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게 선진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 의무”라며 “정부가 부자감세만 중단하면 다 해결된다”고 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의 공세에 대해선 “그때(여당 시절) 4대 복지 등 다른 분야 복지 확충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예산이 없어 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 권한과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권한이 막강한 곳에 부패가 싹트 듯 교육감에게 그동안 권한이 너무 집중됐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견제와 통제 장치를 무장해제했기 때문에 교육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법론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안 원내대표는 “법에 의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간 2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