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과오납액 횡령·비리 등 감시
비과세·감면 결정권 ‘과장→국장’ 상향

다음달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세 과오납액 횡령·비리 등을 감시하는 ‘지방세 실무협의회’가 신설된다. 또 지방세 감액과 감면 등의 결정에 관한 위임전결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직급이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총 18억여원의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 3건이 적발돼 이런 내용의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세무담당 직원 A씨는 2008년 10월 B업체가 지방세 1억여원을 착오납부했으나 부도가 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자 이 업체와 비슷한 계좌를 만들어 빼돌렸다가 지난해 9월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시 세무담당 D씨는 2001∼2008년 300여건의 지방세 과오납금 15억여원을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등의 통장으로 가로챘다가 지난해 4월 적발됐다.

지방세 과오납금도 2005년 4015억원에서 2006년 4812억원, 2007년 5501억원, 2008년 6107억원, 지난해 7670억원으로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4월까지 시·군·구에 세무업무 담당 국(과)장과 5∼6급 직원 5명 정도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만들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의 감액 결정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에 대해 절차준수·적법처리·사실관계일치 등을 확인한다. 500만원 이상 과오납은 연평균 1만2000건,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은 1만5000건이다.

행안부는 또 500만원 이상 환급·감액결정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결정에 대한 위임전결권 행사 직급을 시·군·구의 과장에서 국장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착오 납부자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지자체의 금고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환급금을 계좌이체하려면 납세자의 이름과 계좌가 일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세무지도계를 신설해 분기별로 시·군·구의 지방세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시·도도 분기당 1개 시·군·구를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세무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계급별 30%를 먼저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부득이한 장기근무자도 2년마다 업무를 바꾸도록 했다. 행안부는 7월까지 이행실태를 확인해 우수 지자체는 포상할 방침이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