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항의방문 등 논의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지난 16일 지시에 대해 천주교·개신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이귀남 장관의 발언 이후 주교회의 산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를 소집해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할 경우에 헌법소원을 내고 이 장관 등을 항의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형폐지소위에는 이창영 신부, ‘사형수의 벗’으로 불리는 이영우 신부, ‘사형수의 대모’로 불리는 조성애 수녀 등이 속해 있다. 사형폐지소위 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는 “만일 사형집행시설 설치가 진행된다면 이전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해당 조문에 대해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형폐지소위는 아울러 법무장관을 항의방문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관련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김은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