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건 계기로 사형제 찬성 여론 상승곡선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범죄예방 효과 측면과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을 서로 저울질하며 그간 4차례나 골격을 바꿔왔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 복잡함과 함께 공개정보의 부실함과 열람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미래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자발찌 부착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활동,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져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상습 성범죄자인 김길태의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문제보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5일자 기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에 대한 인권 보호보다는 형량 및 신상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피의자인 김길태가 얼굴을 드러낸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얼굴을 가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2월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여중생 이모(13)양이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한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 경찰은 27일부터 공개수사에 돌입했고 3월2일에는 공개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실종된 여중생은 3월7일 실종된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물탱크 안에는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으며 벽돌 등으로 위장돼 있었다고 한다. 납치살해 용의자로 지명수배됐던 김길태는 3월10일 검거됐다.

성범죄·살인은 용서할 수 없다

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

실종된 중학생의 생존을 애타게 바라던 국민들은 이양이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범인을 조속히 체포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이번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전 국민적인 지탄 속에 김길태는 단순한 성폭행범이 아니라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을 잇는 흉악범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의 적’이 됐다.

용의자가 검거된 후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검거 초기에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자 그를 빨리 사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른바 여론재판이 된 것이다. 재작년 12월에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가벼운 형량에 불만을 품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폭발했다.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흉악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이념, 국민 대다수 정서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흉악범 얼굴 공개 찬반 가열

경찰은 김길태에 대한 공개수배령을 내리면서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경찰은 김길태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압송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김길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상 피의자의 초상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악질적인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사회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재로서는 반론을 펼치는 측이 다수로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현재도 국민들, 특히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인권 침해가 먼저냐, 국민의 알권리(공익)가 먼저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경찰은 그동안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근거해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장면의 촬영을 금지해왔다.

이 규칙은 반인륜적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호순에게까지 적용될 정도로 철저하게 유지돼왔다. 흉악범의 얼굴을 왜 가려 주느냐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호순의 얼굴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수배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 이미 공개됐고 김길태를 피의자로 볼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사안별로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

흉악범들의 범행 대상은 대부분 저항 능력이 없거나 약한 아동과 부녀자들이다. 흉악범에 대한 분노가 큰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정의(正義)는 무너지게 된다. 김길태에 대해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도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아동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다. 반면에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약칭 ‘성폭력 특별법’과 ‘성범죄자 전자발찌법’ 등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에 비해 형량 수준과 기준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조두순의 예와 같이 음주로 인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유난히 처벌이 관대한 판결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월 현재 김길태와 같은 성폭력 범죄 기소중지자가 200명이 넘는다. 언제라도 다시 제2의 김길태와 같은 사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형벌만을 강화하는 차원의 법적 해결책이 성폭력 범죄, 나아가 흉악범죄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김진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근거를 들어 밝히시오.

2.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3. 흉악범(사형수)의 사형집행에 대한 나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