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보험사기가 대폭 증가하면서 적발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305억원, 적발 인원은 5만426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9.7%, 32.3%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를 직업별로 보면 무직·일용직이 가장 많은 1만6025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회사원(14.4%), 자영업(9.8%), 운수업(7.2%) 등의 순이었다. 이중 무직·일용직은 전년보다 136.8%가 급증했다. 경기침체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40대(27.1%), 30대(26%), 20대(21.6%), 50대(17.4%)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10~20대는 1만3032명으로 39.8% 늘어났다.

보험사기 유형(적발금액 기준)은 허위 사고가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23.4%), 운전자와 사고차량 바꿔치기(1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을 받으려고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사고는 146억원으로 122%, 방화는 117억원으로 205.5% 급증했다. 보험 종류별 사기금액은 자동차보험(67.7%),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13.7%), 손해보험의 장기보험(13.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우체국보험과 신협공제 등 유사보험과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모집 종사자와 병원, 정비업체 등이 결탁한 조직적인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진석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