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0 자전거 정책’
10대 거점도시 육성… 자전거도로 178㎞ 조성
하반기부터 백화점·마트 주차장 설치 의무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는 경남 창원시의 자전거 인센티브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 올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와 자전거도로 178㎞가 조성되고,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0 자전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근로자의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전거 이용 시범 산업단지와 출퇴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창원시가 조례를 제정해 자전거 출퇴근 제조업 근로자에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전거 거점도시(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창원시의 이 시책을 적극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4월까지 10개 시·군·구를 선정해 2012년까지 900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안전시설·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 기반을 갖춘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행안부는 이들 도시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과 자전거 보급률을 각각 15%와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까지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인 국가 자전거도로 3120㎞ 중 178㎞의 도심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올해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04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이 자전거도로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동대문구 용두동, 송파구 탄천교∼방이동, 인천시 남부권역∼청라지구, 대전시청 일대 등 50곳에 조성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할인점과 상가, 공연장, 골프연습장, 종교시설 등은 7월부터 일정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봄(4월)이나 가을(10월) 중에 자전거의 날을 지정하고, 자전거 도로의 폭과 색상 기준이 마련된다. 시·군·구별로 실시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에 공무원·언론인·동호인 등으로 ‘자전거 투어 현장 점검단’을 구성,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중등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과서에도 이 안전교육 내용을 수록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