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개선·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발전 도모
희망근로 신청 탈락자들 연계 알선 계획도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 고용효과는 미지수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 등을 줄여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 일자리를 3만개 이상 창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데다 희망근로 탈락자만도 36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3만개의 단기성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고용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겸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더 좋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제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지자체의 경상경비와 축제예산 3600억원으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어촌 마을 갓길의 환경 개선사업, 자전거길 조성, 동네마당 조성 등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단기간에 끝나는 단점을 안고 있어 일시적 고용효과는 거둘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10대 사업을 벌이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희망근로자 500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 과제에는 희망근로 신청 탈락자들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7만6000명) 등에 알선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청장년과 경쟁해야 하고, 노인 일자리는 노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어 39만명에 이르는 탈락자들의 취업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많다.

정부는 10개 부처에서 179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별 유사·중복 사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선마저 초래함에 따라 이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연간 1620억원을 들여 2만명이 참여하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단순 취로사업으로 운영돼 ‘취약계층 자활기반사업’으로 전면 개편,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오는 9∼12월 4개월간 230개 시·군·구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35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300개, 2012년에는 400개로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 우수기업에 지방세 50% 감면과 경영안전자금 한도(3억원) 5억원으로 상향, 경영자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지역주민 채용기업에 보조금 차등지원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지자체와 기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찾아 해결하는 등 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해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행안부도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3000억원씩 총 3조원으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