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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지자체 대형사업..'선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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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사업 추진계획들을 내놓아 유권자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서구 서창동 일대 330만㎡에 2조원을 들여 국제민속음식촌,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등의 문화상품단지와 교육.의료단지 등을 갖춘 관광레저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두고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들은 박광태 시장이 3선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실효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정동채 예비후보는 "민속음식촌과 오페라하우스 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구의 아시아음식문화거리, 남구의 향토공예체험거리 등과 중복된다"며 "실효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관광레저타운 예정 부지 건너편 땅은 공군 탄약고 이전 부지이고 소음이 심한 군사공항이 가까이 있어 입지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양형일 예비후보도 "정책을 급조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고 구체적인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레저타운은) 광주를 관광.레저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6월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따라서 선심성 사업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구 수성구의 수성유원지 개발사업과 달서구의 대명천 복원사업도 지역시민단체들은 선거를 의식한 행정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성구는 민자를 포함해 2천억원이 투입되는 수성유원지 개발 기본구상안 용역 중간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원지는 예식장과 공연장 등 특수시설과 유스호스텔, 음식점, 명품 아웃렛 등 편의시설, e-스포츠게임장, 로봇게임장을 갖춘 유희시설로 개발된다.

달서구도 200억원을 들여 장기동 2.9㎞ 구간에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여 생태학습장을 만들고 둔치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대명천 복원계획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계획 발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지역사회와 언론 등이 강력한 여과 기능을 발휘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해 5개 현지 기업과 유성구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사업비 1조5천억원의 대부분을 외자로 충당해 2020년까지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무비월드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구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금홍섭 사무처장은 "자금을 대겠다는 기업이 없어 재정계획이 부실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외국 업체와의 업무협약으로 포장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현항 인공섬 개발계획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다.

고현항 앞바다 공유수면 60여만㎡를 메워 만든 인공섬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의 매립심의를 통과해 거제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업적을 내려는 무리한 추진이라는 역공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는 "김한겸 시장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임기 중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만들어 3선 도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와 거제YMCA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1월 토론회를 열어 고현항 사업에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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