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보면서 첫 느낌은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 알맹이는 결국 미혼모 대책과 다름없었지요. 미혼모란 누구인가요.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엄마입니다.  

결혼이란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생긴 아이를 낳은 ‘죄’로 인해 미혼모로 살아야 하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보다 미혼모란 족쇄에 걸리지 않게 아예 낙태를 선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고 하네요.

복지부는 미혼모가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의료·양육비 명목으로 12만4000원씩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10대 미혼모가 저축을 하면 20만원까지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가 저축액을 보태 준다네요. 낙태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달라는 정부의 읍소처럼 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대책이 장차 결혼이란 제도와 문화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한마디 거들어봅니다. 물론 결혼제도가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순 없지만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미혼모 정책이 가져 올 여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광범위해진다는 의미는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법률혼 제도가 희박해지고 동거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사회를 지탱하는 문화의 일부라고 봅니다. 문화란 한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하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미혼모 대책을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애둘러 풀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보다 가까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피치 못하게 출산을 하게 될 경우는 산후 대책마련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혼모의 일부는 자립 자활능력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양육비 지원, 패칭펀드 만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미혼모 종합대책이 후속으로 나와야 하며 이어서 결혼과 동거문화에 대해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은 인류의 존속 가치입니다. 결혼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인류 평화에 기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에게도 결혼의 권리는 있습니다. 미혼모는 ‘미래 신부’입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임신중절, 미혼모 등에 대한 종합 대책 안에 결혼이란 제도를 녹여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니까요.

‘빨간실쌤’ 선우용여의 저출산 해법 

1. 결혼 적령기에 꼭 결혼해요.
2. 만혼의 경우 1년만 결혼을 앞당겨요. 행복이 만큼 늘어납니다.
3. 비용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녹색결혼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아이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5. 남성의 육아, 가사 지원은 저출산 대책의 큰 힘이 됩니다.
6. 저출산 해법의 출발은 결혼이란 것을 공감합시다.

레드힐스 대표 선우용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