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 움직임 관련

정치적 문제를 들어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 정부 일각의 움직임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의 재일한국인 차별 문제로 회의를 여는 것은 2001년 3월에 이어 9년만이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4일과 25일(현지시각) 이틀간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의 발언이 인종차별철폐 조약을 위반한 것인지를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일외국인 외에도 아이누 민족 등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차별 문제의 실태를 다룬 뒤 내달 12일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1년 3월엔 재일한국인 차별과 일본 고위공직자의 망언을 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일본 정부 대표단은 24일 회의에서 아이누 민족을 일본 원주민으로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참석자 일부는 '일본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학교도 일본 정부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도쿄조선학원 김순언 이사장과 전국 조선고급학교(고교) 교장회 신길웅 회장 등은 25일 오후 1시 일본 중의원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의 발언은) '누구에게나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는 민주당의 교육이념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