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있으나 마나
당국·교사·학부모 모두 나서야

대한민국에 사는 학부모들의 ‘가슴앓이’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담임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누가 문제학생인지 등 정보를 모으고 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본 터라 더 뒤숭숭하다. 더구나 학교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더 속이 탄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의 온상’이 된 탓이다.

채희창 사회부장

정부와 교육 당국은 새 학기만 되면 ‘으레’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는 ‘순진한’ 학부모는 없다.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2005∼2009년)이 끝났지만 학교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2009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사례 중 언론에 노출된 것만 10여건에 달하고 올 2월에도 사망 또는 자살 미수가 3건이나 터졌다. 속수무책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더 무서운 현실은 학교폭력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이다. 중학생들의 폭력이 급증할 뿐 아니라 흉포해지고 있고, 초등학생 피해도 무섭게 늘고 있다. CCTV는 폭력을 더 은밀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있고, 인터넷 유해 매체의 영향과 새로운 사이버 비행도 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폭력의 가해 정도가 심해지고 저연령화하고 있다. 여학생들이 집요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특징도 두드러진다. 성의식도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폭력과 범죄가 갈수록 학교의 대처 능력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만 정작 교육 관료들은 비리에 연루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출신의 ‘실세’ 교장들이 교사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장학사 승진 장사’를 하다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상납비리 수사는 ‘예상대로’ 최고위층을 향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활동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챙기다 적발돼 목숨을 끊는 비극마저 벌어졌다.

물론 교사들도 할 말은 있다. 체벌을 못하게 꽁꽁 묶어놔 ‘무서운 선생’이 될 수단이 없다고 항변한다. 학교폭력은 교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은밀한’ 구조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상당수 교사들이 “험한 꼴 당하는 게 두려워 안 나선다”며 방관하는 것도 현실이다. 중학교 교사들은 담임 맡기를 꺼리고, 여교사들은 중학교 근무를 기피한다. 교사인 한 친구는 “쉬쉬해서 그렇지 선생들이 학생에게 얻어맞는 등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벌어진다”고 털어놓았다. 한 여중 교감은 “학기 초에 학생주임을 모시는 게 큰 일이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이라면 더 이상 축소하거나 감추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의 실상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조사와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우선 학교정보 공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교장은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경영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만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유명무실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학교는 각종 폭력사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존처럼 ‘일단 감추고 보자’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학생들이 폭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극약처방’이라도 써야 한다. ‘알몸 뒤풀이’ 피해 학생들이 범죄가 아닌 ‘관행’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학교는 폭력을 배우는 공장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교폭력은 사회폭력의 시발점이다. ‘폭력의 온상’을 없애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학교가 확 바뀌지 않는 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끔찍한 사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교육 당국과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각성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채희창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