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만원… 실업급여도 500만원으로 상향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크게 오른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의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2007년에 43억9000만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45억79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6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고용안정지원금 총액은 5955억7900만원으로 부정수급 비율은 0.78%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역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소 증가했다. 2008년에는 86억7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7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규모에 비해 포상금 지급은 많지 않았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난해 4건에 200만원에 불과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366건에 대해 1억8100만원이 지급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포상금 액수를 늘리면 내부 고발이 활성화돼 부정수급의 여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