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앞두고 세미나 ‘봇물’
한국지방정치학회 세미나 지방선거 개선 방안 모색

6·2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각 정당은 조직 정비, 유력 후보 영입, 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에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각종 탈·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특정 정당의 권력 독식 현상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0년 지방선거와 시민 참여’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종덕 기자

세계일보 후원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홍기준·하세헌)는 18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2010년 지방선거’를 주제로 지방선거 개선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늘려야=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분할된 점을 지적하며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따라 선거구마다 2∼4명의 의원을 둘 수 있는데, 의원수를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은 시·도의회 조례로 정하게 된다.

윤 교수는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 목적은 특정 지역에서 지배정당의 패권을 약화시켜 지역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처음 도입된 2006년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분할돼 중선거구제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안을 ‘존중’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종안’으로 시·도의회 조례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공천제’ 개선 시급=신라대 이동윤 교수는 지방선거 개선 방안으로 현행 ‘정당공천제’ 개선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예비후보들 간 경쟁을 과열시키고 비리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지방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한국정치 자체가 지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앙당 지도부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이뤄지는 공천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제고도 주문했다.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 강화=경남대 조재욱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규정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매니페스토(공약실천)’ 운동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매니페스토의 맹아를 발견했다”며 “선거문화의 변화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만큼 매니페스토 운동은 꾸준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