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부담금 증액·보험금 할증기간 확대 검토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기간과 할인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금이 50만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간 5∼10% 할증된다. 1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협회 방안을 시행하려면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불명 사고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