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허용·판매전문회사’16일 국회 심의 촉각
'보험지급결제' 업계 “허용 기대”… 은행권 ‘반대’ 입장
'판매전문회사' GA와 이해 엇갈려… 일부 수정 가능성

‘보험업 지급결제 과연 허용될까.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원안대로 통과될까.’

이 같은 문제를 골자로 한 보험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보험업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보험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험업계는 숨을 죽인 채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 지급결제 가능한가=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되는 보험법 개정안 심의에서 보험업 지급결제 허용 여부가 최대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에 정부가 제출했는데, 보험업 지급결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허용에 희망을 걸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자 편의, 지급결제가 허용된 증권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보험업의 지급결제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업이 이체기능만 가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보험업계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결제가 마비될 수 있는 보험업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권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둘러싼 이들 금융권 간의 이해 다툼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국회 내의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원안 통과되나=이 사안은 보험업계와 독립판매법인(GA)과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외부적으로는 법안의 원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통과될 경우 대형 보험회사, 특히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GA로 불리는 판매회사의 지위와 보험회사와의 협상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GA가 현재 대리점이 아닌 중개업을 하고 있는 만큼 중개업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권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원안대로 국회에서 판매전문회사를 허용할 경우 국내 보험업계가 판매조직 위주로 재편되는 등 적지 않은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