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6년 동안 협력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하이닉스반도체에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반도체 장비업체 A사 부사장 곽모(47)씨와 A사 한국법인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하고 신모씨 등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 유출을 주도한 곽씨는 김씨 등 직원과 짜고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제작공정 등을 담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95건을 빼돌려 13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직원들은 제작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문서를 몰래 갖고 나오거나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구두로 정보를 캐는 방법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사가 빼돌린 영업비밀에는 반도체 제작공정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계획, 거래업체 정보 등 연구개발·영업 관련 비밀도 포함돼 있다. 이번 기술유출로 인해 삼성전자의 직접적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발주자와 기술 격차가 줄면서 발생한 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 지역교육장 등 17명 보직 사퇴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 등 1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책임을 지고 4일 보직사퇴를 결의했다. 시교육청 간부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사상 처음으로,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해 본청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연구정보원장, 연수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교육원장 등 모두 17명이 사퇴를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는 (비리근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며 “보직 사퇴 결의는 자숙과 자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실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인원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이번 보직사퇴 결의로 3월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쇄신성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