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치밀한 표계산 하고 있어
줄곧 매달리면 자멸할 수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 무대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쟁이 붙었다. 한국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불씨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화된 국가의 정치 리더십은 포퓰리즘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박 전 대표도 “너무 기가 막히고 엉뚱한 얘기”라고 정 대표에게 반격을 가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에서는 금융산업의 메카인 월스트리트가 불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 세금으로 대형 은행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대주었다.

대형 은행은 그 돈으로 흥청망청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뺏기고, 건강보험이 없어 병마와 싸우는 국민이 수두룩한 판에 월가는 완전 딴세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월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은행이 더 이상 몸집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도 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오하이오주 엘리리아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투쟁(fighting)’이라는 단어를 20번 사용했다.

미국 언론과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그런 비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포퓰리즘이면 어떠냐는 식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세종시 건설이 포퓰리즘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세종시 수정도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논쟁의 주체들이 모두 치밀한 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의 유력한 주자인 박 전 대표가 표 계산 없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견지할 리 없다. 오바마 대통령도 올 연말 중간선거와 3년 뒤 자신의 재선을 겨냥해 월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은 난세에 먹힌다.

국민의 분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포퓰리즘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에 강펀치를 날리는 것도 지금이 난세이기 때문이라고 CNN의 선임 정치 평론가 빌 슈나이더가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원래 포퓰리스트가 아니었다.

무명의 정치인이던 그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진보의 미국도 없고, 보수의 미국도 없으며 오로지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라는 명연설로 일약 스타가 됐다. 그 여세를 몰아 2008년 대선에서도 포퓰리즘의 무기인 투쟁 대신 프로그레시비즘(혁신주의)의 무기인 비전을 제시해 당선됐다. 그는 투쟁을 일삼는 성난 흑인 이미지를 초월했기 때문에 백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갑자기 투사로 변신했다. 민주당의 성지와도 같은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이 당선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말하자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것과 같은 정치사적인 사건을 겪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의 분노이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의 분노가 백악관을 침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오바마는 포퓰리즘 노선으로 그 분노의 물줄기를 재빨리 월가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정치인에게 국민의 분노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분노는 개혁의 원동력이다.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국민의 분노는 혁명이나 쿠데타,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판에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 논쟁은 국민적 분노를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

그 분노의 물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포퓰리즘이 단기적인 승리를 안겨줄 수 있지만 여기에 줄곧 매달리면 자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