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 상반기중 시행

올 상반기 중 불완전판매 등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보험모집인은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문제를 일으켜도 퇴출이 잘 안 되는 보험모집인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보험사기 혹은 횡령사건에 연루된 설계사, 독립대리점, 대리점에 속한 사용인 등의 정보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보 공유로 불량 설계사들이 업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협회에 정보가 등재되는 불량 독립대리점도 다른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에서 문제가 있는 보험모집 조직을 강제로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자율규제에 근거한 사실상의 퇴출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 판매 후 계약 재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기로 했다.

홍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