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지지측 : 과밀 수도권 집적불이익 해소… 국토 균형발전
수정안 지지측 : 행정기능 분산되면 비효율적… 수도권도 피해

당초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육성하려던 세종시의 성격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집중 개발되는 세종시에는 고려대와 KAIST가 들어서고, 세종국제과학원이 설립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과학 연구시설이 갖춰진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 유치 부문에서는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외 5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150억원을 투자, 2만299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됐다.
〈본지 2010년 1월17일 기사〉

논란에는 사회 각 계층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세종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충남 연기군수를 만났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

세종시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 이해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해묵은 과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갈등의 핵심이다. 이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집적이익이란 어떤 지역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오늘날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적으로 인한 이익을 일정 부분 누리고 있다. 대도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산업시설이 늘어나고 인구가 밀집되면서 교통과 편의 시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만들어졌고 이 수요를 풍부한 시장으로 삼아서 교통과 편의 시설이 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적 형태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인 아파트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편의시설인 상가의 규모 역시 비례해서 커지고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통틀어 집적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도드라지는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문제는 집적이 반드시 이익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집적이 지나치게 되면 집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바로 집적불이익에 해당한다.

집적이익과 마찬가지로 직접불이익 역시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겪는다. ‘땅값 및 집값 상승’, ‘교통체증’,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서울로의 지나친 집적 현상이 앞서 언급한 집적불이익뿐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 국토 지역 간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원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적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부처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수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집적되어 있던 행정 기능이 분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수도권의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찬성, 반대 양측 모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행정부처의 이전과 관련해 발생할 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야 전면전도 불사

2010년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는 2002년 대선 당시부터 논의돼 왔다. 행정수도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듬해 12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주요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폐기되고 다시 일부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산업단지를 건설해 다기능 복합도시를 구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탄생한 ‘행정도시특별법’이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의 원안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세종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측과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

날카로운 대립의 형국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정치권이다. 정치권은 지금 세종시 문제로 폭발 직전이다. 이중 삼중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원안 사수파’와 ‘수정파’로 갈리고, 여권과 야권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역 간 이해도 엇갈린다. 더욱이 세종시 문제는 가깝게는 지방선거, 멀게는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세종시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계획하고 구상하는 일이다. 따라서 주요 정치 주체와 국민은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 해결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각 세력 간의 역학관계가 집약적으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독토논사업부 연구원

■알아볼 문제

- 집적이익과 집적불이익의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