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침묵깨고 강경발언 왜
판결 불만세력 초법적 행위 불용 의지
“판사들에 소신 판결 메시지” 해석도

이용훈 대법원장이 20일 드디어 침묵을 깼다. 지난 15일 대법원 공보관 명의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처음이다. 검찰은 물론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 보수 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법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날리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이 이날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 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부 단체가 판사의 집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초법적’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최근 편향적 판결들 때문에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자신이 이끌어 온 사법개혁의 주도권을 정치권에 넘기고 국회와 여당에 의한 ‘타율적’ 개혁을 받아들이는 건 이 대법원장한테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

일부 보수 언론 역시 이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2005년 이 대법원장의 사법부 수장 취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해 대법원장이 나서 이 단체를 해산시키고 법원 내 사조직 결성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을 다룬 보수 언론의 기사에 부쩍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이 대법원장 발언은 “젊은 판사들이 편향적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여당·언론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법원 판사들한테 “내가 책임지고 ‘외풍’을 막을 테니, 지금처럼 소신껏 재판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에 이어 이번 ‘편향 판결’ 논란으로 이 대법원장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임기 만료를 20개월쯤 앞둔 이 대법원장이 향후 사법개혁 추진에서 주도권을 잃고 ‘레임덕’에 빠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한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