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로운 자치단체라 출마.3연임도 가능" 유권해석

올해 7월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 통합시의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6월 지방선거에서 누가 초대 통합시장이 될지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마산시장을 3연임한 황철곤 시장이 `3선 연임제한'에서 벗어나 출마할 수 있느냐도 관심거리다.

19일 마산시 등에 따르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해 자치단체장이 4번 연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창마진' 통합이 성사돼 통합시'가 출범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황 시장은 이미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통합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둔 상태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동격의 시ㆍ군이 통폐합된 경우 관할구역ㆍ주민 등이 달라진 새로운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특히 "기존 3선 단체장도 통폐합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 가능하며, 이때부터 다시 3기를 계속 재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2001년 보궐선거를 포함해 2002년과 2006년 등 3번 연속 마산시장에 당선된 황 시장이 창마진 통합시장에 출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선될 경우 3번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임기가 4년인 것을 감안, 황 시장이 통합시장에 3번 연속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2001년부터 시작해 무려 22년 동안 자치단제장이 되는 `진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황 시장은 3선 제한에서 벗어나 다시 단체장이 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창마진 통합을 주창해왔고 6월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다.

현재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 한나라당에서는 경남도지사와 통합시장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황 시장, 전수식 전 마산시 부시장,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허성무(46) 전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 민노당에서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최고위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