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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갈수록 늘고 車보험료는 제자리…손보업계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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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용 증가·폭설 등 영향 사고율 ‘껑충’

“여론눈치 보느라 올릴수도 없어” 곤혹
손해보험업계가 경기 호전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있지만 ‘또 보험료를 올리느냐’는 여론의 역풍에 휘말려 속을 태우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이상으로 치솟아 이달 안에 보험료를 인상하려 했으나 당국의 제동에 계획을 접은 데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받으면 이 중 20∼30%를 모집비용과 광고비, 각종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며, 남은 70∼80%를 자동차 사고시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손해율은 전체 자동차보험료 중 지급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손해율이 80% 이상 오르면 손보사들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당연히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사업비 인상 요인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사업비와 관련한 검사에 착수, ‘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지’와 ‘투자이익을 포함하면 여전히 수익을 내는데도 보험료를 올리는지’ 등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손보업계를 바라보는 여론도 유리하지 않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손해율이 오를 때는 서둘러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손해율이 내려갈 때는 보험료 인하를 쉽게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이번 주 중에 교통사고예방사업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업계의 사정도 생각해달라는 분위기다. 손보업체 한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또 폭설 등 기상악화로 자동차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에 손해율이 치솟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정비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비업계의 주장도 거세지고 보험 모집비용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예전에 25%를 썼다면 이를 10%대로 대폭 줄이기는 힘들어 인상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손보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는 달리 가입자들에게 준조세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기 쉽지 않다”며 “보험료를 올리려 할 때마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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