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가입자 2017년까지 10만가구로 늘어날 것
‘창의 도시’ 완성 위해 재선 도전… 민원안내 ‘120다산콜’ 가장 만족 “저소득층이 일정액을 3∼7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가구가 2017년까지 10만가구로 늘어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계일보와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서울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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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민선 4기 정책을 설명하고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장 재선 도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민선 4기 정책들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창의도시’ 완성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면서 “저의 업적을 보고 당내 대의원은 물론 시민고객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한나라당 공천 및 재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민복지 확충을 위해 새해에 새로 추진하는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희망플러스통장(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 꿈나래통장(매월 3만∼10만원을 5년, 7년 저축) 가입자를 올해 3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0만가구까지 늘려가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다. 3만명이 가입해 수급자 지위 등에서 벗어나면 15년 뒤 2조원 이상의 복지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형 복지는 단순히 주는 것(Giving)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Enabling)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저소득층에 주거·창업 자금 등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산형성 제도이고, 꿈나래통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자녀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필자 주)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저렴한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시의 지원을 받아 보육비가 국공립 수준으로 저렴하고 시설의 질이 높은 민간 서울형 어린이집이 현재 2000곳 정도 있는데, 올해에는 시 전체 보육기관의 약 60% 정도인 2800여개까지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역점을 주고 추진하는 ‘창의 도시’의 개념은.
“해외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갖춰 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살고, 전 세계의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북적대는 매력적인 도시다. 지금 우리가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도시를 주목하는 것도 결국은 세계의 인재들이 가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아직 서울 도시마케팅을 생소하게 생각한다. 왜 도시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서울시가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관광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거다. 서울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도시 마케팅이 필요하다. 예전부터 도시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도시마케팅을 통한 관광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1.8%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서울은 6%에 불과하다. 도시마케팅은 곧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때문에 서울을 상하이나 도쿄보다 더 높은 동북아시아 도시 순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도시 마케팅의 성과가 있나.
“민선 4기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도시마케팅이 하나 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780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해 사상 최초로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를 활용해 서울시민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도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하겠다.”
-지난해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해 말이 많은데.
“개장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조금 혼란이 있지만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본다.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최되는 광장운영 개선 대토론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특별한 법질서나 제도 없이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광장으로 진화,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80% 이상이 만족감을 표시한다. 얼마 전 치러진 스노 보드 대회도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지만 막상 3일간의 행사가 끝난 후에는 여론이 반전됐다. 광화문광장은 이미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 잡았다.”
―광화문 광장 주변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트자는 의견도 있다.
“광화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모두 검토했던 안이고,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해봤다. 처음에 편측안, 양측안, 중앙안을 여론조사했을 때 압도적으로 중앙안 동의가 많았다. 남이 한 일을 놓고 얘기하기는 편하다.”
-지난해 지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전년도 1위에서 9위로 추락했는데.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9위라는 성적을 받아 솔직히 못내 서운하고 아쉬웠다. 순위를 올리기 위해 한번의 비리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시민고객에게 공무원의 청렴도를 확인하는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이다. 가장 청렴한 직원에게 특별 승진 기회를 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서울형 어린이집, 여행(女倖)프로젝트 다 자랑스럽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민원안내전화인 120 다산콜이다. 천만 시민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하면 120 다산콜에 전화하면 되니까. 나중에 미국 뉴욕에 311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배울 게 없었다. 120 다산콜은 서울시가 만든 진짜 원조 중의 원조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서울 시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다. 제가 추진한 정책들은 대부분 호흡이 길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도시 디자인 개선 사업은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15년까지 이어진다. 시장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기보다는 자기식의 시정을 하기 쉽다. 정책이 중단되거나 파기되면 결국 그 손해는 시민고객에게 돌아간다.”
-한나라당 내 경쟁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경선에는 자신 있나.
“경선 자신감을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직 시장은 당내 경선과 시민들의 시장 선거에서 업적으로 승부하는 것이라고 본다. 당에서 지금까지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 경선이든 본선이든 선거 직전까지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은 물론 당내 일부 경쟁자도 그동안의 시정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는데.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란색으로 보이듯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본다. 하지만 억울한 심정도 없지 않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나오는 정치성 구호라는 생각도 든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 이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취지, 목적 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김환기·김보은 기자 kgkim@segye.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961.1 서울 출생
▲1979 대일고등학교 졸업
▲1983 고려대학교 법학학사
▲1984 사법시험 26회 합격
▲199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6.1∼2000.1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1996.5.∼2000.2 시사저널 편집자문위원
▲1999.3.∼2000.2 숙명여대 법학과 겸임교수
▲2000.5.∼2004.5 16대 국회의원
▲2001.6.∼2002.9 한나라당 미래연대 공동대표
▲2003.7.∼2004.1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2005.8.∼2006.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자문변호사
▲2006.7∼현재 서울특별시장
▲1961.1 서울 출생
▲1979 대일고등학교 졸업
▲1983 고려대학교 법학학사
▲1984 사법시험 26회 합격
▲199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6.1∼2000.1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1996.5.∼2000.2 시사저널 편집자문위원
▲1999.3.∼2000.2 숙명여대 법학과 겸임교수
▲2000.5.∼2004.5 16대 국회의원
▲2001.6.∼2002.9 한나라당 미래연대 공동대표
▲2003.7.∼2004.1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
▲2005.8.∼2006.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자문변호사
▲2006.7∼현재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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