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연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어렵게 됐다”며 “일단 올 1학기는 기존대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ICL법을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1학기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따라서 1학기에는 기존 방식대로 대출하고 그 사이 관련 법을 정비해 2학기부터 ICL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종전 제도로 대출한 뒤 나중에 ICL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자본금 1000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등 현재 3조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둔 상태여서 ICL을 활용하려던 인원이 기존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해도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업무를 맡은 한국장학재단은 조만간 금리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빌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해 온 학생들은 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예전 방식대로 대출받으면 된다. 

서울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

2010년 첫 평일인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25㎝가 넘는 사상 최대의 폭설이 내려 교통대란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서울은 대설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전 5시부터 내린 눈이 25㎝가 넘게 쌓였다. 출근시간에 집중된 폭설은 시내 전체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보행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차를 두고 나온 시민이 몰려든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거의 마비 상태였다. 지하철 역마다 승객이 넘쳐 나 전동차 문을 제대로 닫질 못해 제때 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크고 작은 전동차 사고까지 겹쳐 승객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기상청은 계속된 강추위로 차가워진 대기가 많은 수증기를 만나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것이 이번 폭설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개 눈은 대기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상·하층 온도 차가 클수록, 충돌이 강할수록,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많을수록 눈이 많이 내린다. 우리나라 상공 대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강추위로 매우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4일은 중국 중부 내륙에서 발생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동진 중인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매우 많은 수증기까지 공급받아 눈이 내리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