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위해 필요"vs"조세 형평성 위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법률 보완 필요

올 들어 연장된 세금제도 가운데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가 있다. 이름만 들어선 다소 생소한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지역에 따라 투자 금액에 비례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수차례 연장되면서 거의 상시적인 규정이 됐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이 규정이 다시 연장되면서 올해도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에 한해 투자 금액의 7%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조세 형평성에도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하면 법인세 등 세금을 일정 금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한 대기업의 지방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81년 첫 도입… 수차례 재연장

앞서 설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정부가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전기통신업 등 25개의 사업에 한해 기업 투자 금액의 10%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981년 12월31일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1997년 6월3일부터 1998년 5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됐다가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998년 8월10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999년 6월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후 수차례 재연장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2009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준 것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재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특혜라는 여론이 높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가 같은 해 11월 “임투공제가 20년이나 된 만큼 이리저리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밝힌 뒤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유지하려는 것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 경제단체 조사에서는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금융·세제 지원 확대’가 꼽히

오용순 우리독서논술 연구원

기도 했다. 대다수 기업은 사실상 이 제도가 ‘상시 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투공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세금 감면액의 85%(1조5000억원)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같은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는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제도의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조세 지원 규모가 연간 2조원이 넘는 매우 비중이 높은 감면제도이다. 그러나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 입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인해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지원방안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나 법률 보완을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입법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 건전성과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다.

오용순 우리독서논술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무엇인가?

2.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자.

3.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