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9천억 예산에 국비는 1조2천억 '난센스'

정부 예산 확정 이후 일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국가예산 확보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채 시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치적 쌓기'를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계산법'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전주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확보한 전주시 관련 국가예산은 1조1천219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보다 580억원이나 늘어났으며,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도 곁들였다.

시민 처지에서는 올해 전주시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곳곳이 '뻥튀기'된 예산이다.

한 예로 전주시의 국비 확보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비 3천250억원은 전주와 완주군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예산인데도 전액을 전주시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잡았다.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비(2천608억원)는 더 심하다.

이 사업비는 정부가 올해 전주~남원~전남 구례~광양 간 118여km에 투입하는 전체 예산을 합한 것인데, 마치 전주지역 구간에만 투입되는 것처럼 포장됐다.

전주~광양 간 도로의 경우 전주시 구간은 전체의 10%가 채 안 되는 7.7km에 불과한 만큼 단순 계산으로 200억원 이하를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10배 이상 부풀려진 셈이다.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비 2천742억원도 같은 방식으로 국가예산 확보액에 포함했다.

이는 기초와 광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흔히 이뤄지는 일이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비의 경우 전주시뿐 아니라 이 철도가 통과하는 전북도와 전남도 등의 광역 자치단체까지 전액을 자신들의 국가예산 확보액으로 산정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 예산은 2천742억원인데 각 자치단체가 이 사업과 관련해 확보했다는 국비는 1조원을 훌쩍 넘기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국비 확보액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빚어지는 일로, 시민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보는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늘려잡고 싶은 유혹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이산재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단체의 노력과 별개로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며,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