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여가문화 개선 기대 속 기업부담 우려도
"근로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절충안 마련 필요" 지적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 기업이 공휴일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고 노사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올해는 토·일요일 52일씩 104일과 법정공휴일 14일 등 총 118일이 휴일이다. 그러나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상당수의 공휴일이 토·일요일에 겹쳐 있다. 주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2010년 쉬는 날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총 112일로 2009년과 비교하면 이틀 늘었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많이 겹쳐 실질적 휴일은 8일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를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법은 모두 7건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바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중에 대체 휴일 지정하는 법안, 제헌절과 한글날·어버이날·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사흘 쉬는 추석·설 연휴가 주말과 겹치면 나흘을 쉬게 하는 법안,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이면 토·일요일과 연계되도록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제계, 노동계 등과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농계와 경제계 간의 상당한 이견이 예상된다.

# 대체공휴일제를 둘러싼 논란

노동계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로 OECD 평균보다 30% 이상 많으므로 노동 시간 단축과 충분한 휴식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휴일이 늘어나면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관련 민간 소비지출이 증가해 기업의 판매량 증대로 수익보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관광·음식료·서비스 업계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여행이 현재보다 7% 증가하면 관광지출은 연간 1조900억원, 고용은 3만3000명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프랑스와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휴일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둔 바 있어 휴일 촉진 및 공휴일제도 개선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반면 산업계는 유급 휴일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대체휴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휴일 근로자들에겐 급여의 1.5배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 휴일을 늘리면 기업 부담이 급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체공휴일 도입 시 석유화학, 철강, 유통, 숙박 등 4개 업종에서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연간 1조 4000억원가량이 추가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휴일을 늘리면 해외 관광이 증가해 내수 소비 진작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 주장한다.

#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미국은 ‘요일제 국경일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주마다 서로 다른 공휴일을 통합하는 대신 10개 법정공휴일 중 5개의 날짜를 해당 기념일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공식 지정, 토·일요일을 합쳐 법정공휴일 사흘을 보장했다. 

오용순 한우리 독서논술연구소 연구원

일본은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날짜가 고정된 국경일을 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해 법정공휴일 4개를 보장했으며, 징검다리 평일도 쉬도록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체휴무제’를 실시, 대체 휴일을 준다.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4일이지만 매년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로, 중국 홍콩(120일),일본(119일), 러시아(118일), 프랑스(116일) 등에 비해 적은 편이다.

# 대체공휴일제, 논의의 핵심 살펴야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생활과 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정부 부처 간에도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제도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복지 정책으로 어느 정도 물질적 욕구는 충족시켰지만, 그동안 물질적 풍요와 생활 안정을 일차적 관심사로 여기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삶의 질의 수준 문제로 관심이 옮겨 가고 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제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 제도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하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다.

오용순 한우리 독서논술연구소 연구원

생각해 볼 문제

1.대체공휴일제란 무엇인가?

2.대체공휴일제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 설명해보자.

3.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떠나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