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합시 탄생에 심기불편..道勢위축 우려

"그래도 기초 지자체인데 뭘.." 애써 태연한 척

경남도는 도청 바로 코 앞에 광역시와 맞먹는 대규모 통합시가 사실상 탄생한데 대해 심기가 편치 않다.

경남도 중에서도 알맹이만 쏙 빼내간 것 같은 아쉬움과 더불어 1997년에 있었던 울산시의 분리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 시가 통합되면 인구는 108만명으로 도 전체의 33.6%에 이른다.

면적은 743.48㎢로 7%에 불과하지만, 경남도의 중심부위에 해당한다.

인구 112만명에 면적 1천57.5㎢인 울산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다.

예산 규모로 따지면 2조1천821억원으로 도의 38.5%에 달한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21조7천638억원으로 도 전체의 37.7%나 된다.

통합시의 재정 자립도는 45.4%로 경남도(30.5%)보다 높아 살림살이 형편은 훨씬 낫다.

1인당 주민 소득도 연 2천만원으로 도 평균보다 300만원 더 많다.

따라서 경남도는 통합시의 탄생으로 여러 측면에서 도세(道勢)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는 눈치다.

통합시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될 것이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각에서는 통합시가 곧 광역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시는 우선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통합 이후 10년동안 매년 10%씩 특별교부세가 늘어나는데다 도시계획과 개발권, 지방채 승인 등의 적잖은 분야에서 자율권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창원과 김해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체로 도와 업무 협조가 잘 안되며 심지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권이 대폭 허용되는 광역시급의 통합시가 생기면 경남도와 더 협조가 안 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현규 경남도 행정과장은 "통합시는 자치기능이 강화되는 차원이지, 어디까지나 도 산하 기초지자체의 하나다"며 "경남도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과장은 "경남도는 특히 기초지자체에 대한 감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통합시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광역시를 더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통합시가 광역시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웃 울산광역시와 맞먹는 통합시가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경남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지 아직까지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어 경남도 공무원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 1997년 울산이 분리된데 이어 통합시도 형식적으로 도의 일원이나 실질적으론 분리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나아가 마창진 통합을 시발로 향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돼 아예 도(道)가 폐지되지나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를 놓고 적지 않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