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ODA 기본법’을 확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 본격적인 입법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두고 ODA의 정책적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외원조 업무는 기본이념과 원칙이 없이 30여개 기관별로 분산 추진돼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비효율성이 컸다”며 “그러나 이번에 사실상의 ’ODA 기본장전’이 만들어짐으로써 효율적 정책추진의 기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재 30여개 부처 및 기관으로 흩어진 원조정책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통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산하에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외원조의 유형을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가 전담하고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가 맡아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된 공적개발원조기본법(민주당 송민순 의원 대표발의), 대외원조기본법(한나라당 진영 의원 대표발의), 대외개발협력법(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법(민주당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 기자